월경용품 지원 사업
월경용품 지원 사업
월경이 빈곤이 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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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용품 지원 사업

목적

대한민국을 비롯해 현존하는 많은 국가와 사회는 지금껏 월경을 ‘개인의 일’로 치부하면서 모든 비용과 책임, 위험을 여성 개인에게 떠넘겨왔다. 이제는 정부와 지역사회가 월경을 인권의 문제, 공공 보건의 문제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월경에 대한 사회의 무지는 여성 개인에게 비극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결국 사회의 재생산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몇 안되는 월경에 대한 공적 지원을 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을 가늠해보자.

월경이 빈곤이 되지 않도록

여성 모두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사회적 조건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 혹은 월경이 멈추어도 비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우리 사회는 몇해 전 '깔창 월경대' 논란을 기점으로 월경 빈곤 문제를 인식하고 공공영역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현재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한계도 분명하지만 어쨌든 어제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월경을 고민하는 정책들이 다음과 같이 시행되고 있다.

✔️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바우처 사업

  • 지원 대상

- 2002.1.1~2009.12.31 출생 여성 청소년(2020년 기준)이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청소년

  • 지원 형태

- 월경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포인트(월 11,000원, 연 최대 132,000원) 지원

-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바우처포인트로 월경용품 구매

🛒
월경대, 탐폰, 월경컵 등 구매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오프라인 구매처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마트와 편의점이 있다. 온라인 구매처로는 먼슬리씽, 지마켓, 옥션 등이 있다.

  • 신청 방법

🙋‍♀️ 신청인

- 신청자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

-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장소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 팩스, 우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 기간

- 상시 접수

- 단, 12월은 12.15일 까지만 접수 가능

  • 주의사항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다음해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 여주시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여주시에 거주하는 2002.1.1~2009.12.31 출생 여성 청소년(2020년 기준)

  • 지원 형태

- 여주시 지역화폐 여주사랑카드에 매달 월경용품 구매 가능한 포인트 충전

- 지원액은 매월 1만 1000원, 년간 13만 2000원으로, 3개월마다 3만 3000원씩 자동 충전

- 가맹 편의점 CU편의점에서 포인트로 월경용품 구매

  • 신청 방법

- 지역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 신청

- 지역 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참고 사항

- 특별한 소득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보편적 지원

- 곧 경기도 전체 지역에서 확대 시행될 예정

✔️ 지역별 공공 월경대 비치 사업

  • 지원 대상

- 월경용품이 필요한 비상 상황에 처한 모든 여성

  • 지원 형태

- 지역 내 지정된 공공기관에 자판기 형태로 비치

  • 신청 방법

- 공공 월경대가 비치된 공공기관을 방문해 직접 수령

- 2020년 10월 기준 서울시에는 240곳의 비상용 월경대 배포 장소가 있으며 서울시 '모두를 위한 월경(http://www.pad4u.co.kr/page/page80)' 홈페이지에서 지도 확인 가능

- 경기, 강원, 전주, 상주 등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월경대 비치 사업은 지역 홈페이지에서 정보 확인 가능

📝
모두가 월경을 한다면, 모두가 지원을 받아야 한다. 2016년 ‘깔창 생리대’ 보도 이후 정부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월경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제상황을 증명해야만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한계가 명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의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의 집행율은 67.6%(2019년 여성가족부 결산 결과)로, 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1/3이 월경용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월경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모든 여성 청소년의 보편적인 문제다. 모두가 월경을 한다면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요약

  • 월경용품은 사치품이 아니며 생필품이다
  • 월경의 비용에 대한 공적 지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변화다
  • 모든 여성의 월경을 위한 보편적 복지가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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