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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여성 관련 정책 톺아보기

2023 여성 관련 정책 톺아보기

No means No의 세상이 올까요?

4min
2023 여성 관련 정책 톺아보기

2023년 1월 26일 여성가족부가 ‘3차 양성평등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정부가 수행할 정책의 밑그림이다. 뒤이어 각 지자체들도 여성의 삶에 보탬이 되겠다며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고있다. 여기서 진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들이 무엇이 있을지 간단히 살펴보자.

취뽀, 할 수 있을까

👩‍💻
IT 취업 무료 교육

‘여성 미래일자리 직업훈련’을 통해 74개 과정의 취업 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IT, AI 분야등의 교육 과정이 신설될 예정. 각 지역의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에서 필요한 교육을 찾아보자. UXUI 디자인, 메타버스 기획자 등 요즘 핫한 직업에 대한 교육도 있다.

💰
구직지원금과 인턴십 for 3040

서울에 거주하는 30~49세 여성이라면 지원금을 받으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 ‘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을 검색해보자(4월 3일부터 모집). 2000명에서 3개월간 30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을 받은 뒤에는 ‘우먼업 인턴십’을 통해 3개월간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각 지자체별로 이와 비슷하게 경력보유 여성을 돕는 지원금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니 집 주변의 여성인력개발원에서 정보를 더 찾아보자.

💸
받기 어려워지는 내채공

2023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이 줄어든다. 지원 대상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지원 대상이 축소됐는데 그 피해는 여성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원 대상인 50인 미만 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은 남성 취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18~34세 청년 중 제조업에 취업해 고용보험을 신규로 취득한 사람은 12만1938명. 이 중 여성은 2만7642(22.6%)명에 그쳤다. 건설업도 1만3558명 중 여성이 3096명(22.8%)에 불과했다.

유리천장, 깰 수 있을까

⚖️
성별 근로공시제 도입

각 기업의 채용부터 승진, 퇴직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성별 비율 현황을 공개해서 차별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2023년 공공부문부터 시범 운영하고, 500인 이상 대기업에 2025년부터 적용하는 등 민간 기업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
성별 근로공시제의 한계

우리 정부가 계획하는 성별 근로공시제는 선진국에 비해 그 한계가 명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임금이나 근속연수, 고용 형태 등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 공개 이후 격차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
해외의 성별 근로공시제

프랑스는 2019년부터 남녀평등지수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매년 남녀 노동자의 임금 격차 관련 지수를 공개해야 한다. 임금뿐만 아니라 승진 인원,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직책의 여성 비율까지 세밀한 지표를 통해 점수를 매기고, 점수가 낮으면 개선 조치까지 발표해야 한다. 스웨덴은 1994년부터 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성별 임금을 공시하고 있다. 1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 업무를 하는 남녀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는지 사용주와 노동조합이 매년 분석하고 조사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OECD 국가 1위 대한민국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1년 기준 31.1%로, OECD 평균 12.0%, 미국 16.9%, 일본 22.1%보다 높으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성범죄 피해자, 지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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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집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가 시행된다. 주거지가 노출되어 위험을 느끼는 피해자는 긴급 임시숙소를 지원받아 안전한 곳에서 일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범죄 피해 이후 각 개별 기관을 직접 찾아 도움을 구해야 했던 전과는 달리, 앞으로는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 초기 긴급지원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지원까지 한번에 도움받을 수 있다.

NO means No!는 아직…

여성가족부는 ‘3차 양성 평등 계획’을 통해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법무부가 반대입장을 밝히자 9시간 만에 번복하고 ‘개정 계획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동의 없는 섹스는 폭력’ 이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이야기가 언제쯤 법원에 닿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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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와 거부에 대한 → 기본 상식 10가지 올해는 홀수년생 필수 검진 → 포궁경부암 위대한 작가의 하루 따라 해보기 → 버지니아 울프의 썬데이 루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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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여성 정책, 하나씩 말하고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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