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범죄의 한 가운데에 서면 당사자는 종종 헷갈리고는 한다. 별것 아닌데 혹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지나갈 일인데 과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고민이 되는 순간 나에게 단호하게 답할 수 있으려면 제대로 된 언어가 필요하다. 스토킹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스토킹을 구분해내는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자.
스토킹은 무엇일까?
- 스토킹의 특징
스토킹 행위의 양상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행위 유형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범죄의 특징을 통해 스토킹을 판별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문가들이 알아낸 스토킹의 전형적 징후가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연구위원은 스토킹 특징으로 이런 것들을 꼽는다.
☑️ 집착
☑️ 요구의 관철
☑️ 관심 끌기
☑️ 보복
☑️ 강압적 통제
☑️ 사회적 규범의 강요
영국 경찰 당국은 스토킹에 네 가지 징후가 있다고 소개한다.
☑️ Fixated 집착적
☑️ Obsessive 자기 뜻을 강요하는
☑️ Unwanted 나의 의사에 반하는
☑️ Repeated 반복되는
- 스토킹 처벌 요건
하지만 위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에서 정하는 처벌 유형은 이렇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는 행위
☑️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피해를 가족, 동거인이 함께 겪는 경우
✔️ 모든 행위의 전제 조건이 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할 것’
현행법은 다양한 스토킹 범죄 유형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상 피해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지원센터나 경찰서 문을 두드려보자. 개별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을 찾아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 이건 스토킹일까?
스토킹은 때때로 일상적이고 사소해 보인다. 그건 스토킹이 개별 행동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범죄이기 때문이다. 모래알과 같은 일련의 행동은 켜켜이 쌓여 일상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폭풍이 된다. 따라서 개별 행동보다 일련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이게 스토킹일까? 구분이 잘 안 될 때, 세 가지 질문에 답해보자.
- 스토킹을 판별하는 세 가지 질문
말 또는 행동으로 불편함을 표현했음에도 상대의 행위가 지속된다면 스토킹을 의심해보자. 스토킹의 특징은 가해자가 일방적이고 집착적으로 자신의 뜻과 욕구를 강요한다는 점이다.
정확하게 같은 행위가 아니라도 일정한 행위의 패턴이 두 번 이상 지속된다면 스토킹을 의심할 수 있다. 특정 행위의 반복은 범죄를 인지하는 데에 결정적인 실마리다. 대부분 수사기관은 특정 행위가 반복될 때 범죄를 인지하고 그 무게를 실감한다.
공포라는 정서에는 맥락이 있다. 스토킹 상황에서는 가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맥락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특수한 공포를 느낀다. 지극히 일상적인 순간에서도 공포를 느껴 주변 사람들의 공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 감각을 믿어야 한다. 지금 누군가의 지속적인 행동에서 공포를 느낀다면 그것이 스토킹의 가장 확실한 단서다.
스토킹에 어떻게 대처할까?
범죄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내가 무력해지지 않도록.
어떤 사람이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 이 질문에 정답은 없다.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타당한 ‘이유’ 같은 것은 없다.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해서, 애정 공세를 받아주지 않아서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말들은 스토킹 범죄의 실상을 가리는 말에 불과하다. 가해자가 스토킹을 ‘시작’한 것에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는 것에도 나의 책임은 없다.
범죄를 인지했다면 서둘러 안전을 확보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다. 특히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에게 나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않도록 당부해야 한다. 가해자가 당신의 동선과 심리 상태를 알 수 없도록 정보를 차단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신고는 해당 행위가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추후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며 가해자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 신고가 누적될수록 수사 기관에서 범죄로 인지하고 해당 사건에 주의를 기울일 가능성이 커진다.
- 여성긴급전화 1366 (카카오톡 가능)
- 해바라기센터
- 한국여성의전화
-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당장 경찰에 신고할 마음이 없다고 해도 증거는 모아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 생각이 바뀌거나 상황이 악화되어 신고하고 싶어질 때, 지금 모아둔 증거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 주변에 피해자가 생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내가 누군가의 든든한 목격자가 될 수도 있다.
피해자와 연대하기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인이다. 위험한 상황에서 연락할 수 있고, 피해 상황을 공유하거나 함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다. 그러나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한 사회는 더 많은 이들의 느슨한 관심으로 만들어진다. 느슨한 연대자가 되는 길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 물리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스토킹이 위험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들어주기
✅ 스토킹을 ‘일어날 수 있는 예사로운 일’로 취급하지 않기
✅ 피해자가 경찰 신고 등 대응을 계획할 때 지지해주기
✅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탓하지 않기
요약
- 스토킹 범죄의 책임은 오로지 가해자에게 있다.
- 당장 신고할 생각이 없어도 증거는 모아두자.
- 신고는 그 자체로 증거가 될 수 있다.
- 스토킹 행위의 무게를 알고, 피해자를 탓하지 말기. 그렇게 느슨하게 연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