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안심 복지 제도
여성 안심 복지 제도
혼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3min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범죄 예방 정책

목적

혼밥, 혼술, 혼영 등 최근 트렌드는 혼자만의 여유를 즐길 줄 아는 나홀로족이다. 전체와 우리, 함께를 중시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있다. 우리 사회는 ‘혼자’라는 편견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워졌지만 홀로 선 여성들은 여전히 범죄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성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혼자서도 안전할 권리

증가하는 여성 1인 가구

1인 가구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그 비율이 27.2%로 주된 가구 형태 중 하나가 되었고 심지어 서울의 경우 2019년 1인 가구 수가 무려 전체의 33.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여성 1인 가구는 284만 3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14%를 차지했다. 전체 1인 가구에서 여성의 비율 또한 50.2%로 남성보다 높다.

하지만 범죄에서는 어떨까?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20대 여성 약 300만 명 중 절반이 넘는 155만 명이 강력범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33세 이하 여성 1인 가구는 남성보다 주거침입 피해를 볼 가능성이 무려 11배, 범죄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은 약 2.3배나 높다.

주거 공간의 안전을 위해 홈 시큐리티(Home Security) 상품을 구매하거나 직장이나 학교와 더 멀지만 비교적 안전한 동네에 집을 구하는 등 여성들은 이미 많은 돈과 시간을 안전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여성들은 언제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렇다면 개인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떨까?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정부는 꽤 오랫동안 여성 1인 가구를 노리는 범죄를 막기 위해 실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공정책을 펼쳐왔다. 그리고 그 정책들도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하면서 환경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 PC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성범죄자의 이름, 얼굴, 나이, 거주지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집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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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타인과의 공유금지!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 안심귀가 스카우트

늦은 밤 인적 드문 어두운 귀갓길이 무섭다면 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해 보자. 범죄에 취약한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서비스로 각 지자체에서 선발한 스카우트 2명이 신청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해준다. 안심귀가 서비스는 월요일 밤 10시~12시, 화~금요일 밤 10시~새벽 1시에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120 다산콜센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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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책은 현재 서울특별시, 대구 남부, 안산시, 영주시, 순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 여성안심택배함

‘택배 받을 때 본명 쓰지 말고 남자 형제나 남자 지인 이름 써라’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요즘 인터넷에서 큰 호응을 받은 ‘혼자 사는 여성이 안전하게 택배 받는 꿀팁’이다. 택배를 받을 때조차 범죄의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여성들을 위해 서울시는 ‘여성안심택배함’ 서비스를 시작했다.

여성안심택배함은 낯선 사람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 지역에 설치된 무인 택배 보관함을 통해 택배를 받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설치된 택배 함의 개수는 215개다. 주로 1인 가구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주택가와 원룸촌을 중심으로 설치되어있다. 대부분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니 헛걸음하지 않기 위해 미리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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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안심 택배는 기본적으로 무료이지만 물품 보관시간이 48시간초과하면 택배함 부족 해결 및 원활한 사용을 위해 하루에 1,000원씩 요금이 부과된다.

  • 여성안심지킴이 집

편의점의 장점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점포 수가 많으며 24시간 운영한다는 점이다. 놀랍게도 같은 이유로 편의점은 늦은 밤 여성들의 응급 대피소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유흥가나 인적이 드문 지역에 있는 편의점을 중심으로 위급 상황에 부닥친 여성들의 긴급 대피와 안전한 귀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안전지킴이 집’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안심지킴이 집으로 선정된 편의점은 112와의 핫라인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과거에는 전화기를 7초 이상 내려놓을 때 112에 연결됐다면, 계산대 앞에 있지 않을 때도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무선으로 휴대할 수 있게 만들어 창고에 있거나 물건 정리를 할 때와 같이 언제든 비상 상황이 생기면 바로 대응할 수 있다.

여성안심지킴이 집은 늦은 밤 낯선 사람이 쫓아와 위협을 느끼거나 집으로 피할 경우 자신이 사는 곳의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 다른 대피처를 찾는 여성들에게 특히나 유용하다.

요약

  • 여성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 자신이 사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해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정보와 소식을 살펴보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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