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판결문의 패턴을 찾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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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증거 남기는 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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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답을 빠르게 찾아봅니다. 스토킹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스토킹 - 오프라인편’ 문서를 읽어보세요

증거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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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결국 법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해요. 처벌이 돼야 해요. 더 세게. 다시는 반복해서 가해자가 시도하지 못하도록. - 숨어있는 자기2

2021년 10월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약 1년간의 시간 동안의 관련 사건 항소심과 상고심 판결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1년 6개월과 스토킹치료 이수 40여 시간 등이 선고됐다고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한 처벌’ 과는 거리가 있는 결말이지만, 더디게나마 사회는 변화해가고 있다. 2022년 10월 19일에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현행 사법체계의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현재 우리 법 체계 속에서 스토킹 가해자가 ‘그나마 가장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갖추는 방법도 알아두자. 지난 1년간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힌트를 찾아봤다.

"피해자가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공포감을 주었고, 정신적 고통·피해를 줬다”

"B 씨는 소주병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수차례 피해자의 근무지 등을 찾아가거나 통화를 시도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우리 법원이 스토킹 범죄의 양형을 결정할 때 ‘반복성’과 ‘연속성’, ‘피해자의 분명한 거절’, ‘공포감’ 등을 중요한 근거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의 확실한 처벌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반복적인 피해 사실’과 ‘명확한 거절 의사 표현’을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 구체적인 9가지 방법을 살펴보자.

스토킹 범죄를 잡는 9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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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육하원칙으로 기록한다

(신체적, 성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이 있던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듯 구체적으로 적는다. 되도록 기억이 선명할 때 바로 적는 것이 좋다. 폭력이 아니더라도 위협적으로 느낀 상황이 있다면 빼놓지 않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각각의 것이 범죄가 되진 못해도 특정한 패턴이 읽힌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면 효과적이다.

각 사건 날짜와 시간

사건 장소 혹은 장소에 대한 묘사

가해자의 언행과 구체적인 당시 상황

피해 내용

가해자 인상착의

당시 상황을 지켜봤고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의 이름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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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가해자를 알지 못한다면, 인상착의나 생김새, 발견 장소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둬야 추후 가해자를 추적하기 쉽다. 온라인 스토킹의 경우 나를 스토킹하는 계정(아이디와 관련 정보)을 전부 캡처하고 기록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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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은 반드시 보관한다

가해자와 마주하는 순간은 전부 영상 혹은 음성으로 기록한다.

부서진 물건 등이 있을 경우,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둔다.

멍 혹은 상처를 입은 경우,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받아 진료 기록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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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의 연락 기록은 지우지 않는다

가해자가 보낸 SNS 메시지, 문자, 메일, 통화 등의 기록은 되도록 지우지 않는다. 지울 경우에는 구체적인 정황이 전부 남아있는(메시지 내용, 휴대폰 번호, 수신 시각) 복사본을 반드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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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늘 기록해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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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선물 등 물건을 받았다면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포렌식 증거물로 사용돼 가해자 지문을 채취할 수 있다. 지문이 지워지거나 나의 지문과 섞이지 않도록 옮길 시에는 장갑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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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은 이른 시일 내로 확보한다

CCTV 기록은 삭제될 수 있으니 일주일 내로 확보하는 것이 좋다. 주변 CCTV 기기 삭제 주기를 확인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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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되어줄 사람을 알아둔다

피해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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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 없이 경찰에 신고한다

위험한 상황에서 반드시 112 신고하고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심각하게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신고는 여전히 유의미하다. 상담 기록과 신고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다. 신고가 누적될수록 범죄의 연속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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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이럴 때 더 필요하다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한 스토킹은 자연스럽게 증거가 확보된다. 하지만 기다리기, 배회하기 등의 행위는 직접 증거를 만들어둬야 한다. 그날 있던 일을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추가적으로 CCTV를 확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순찰을 요청해 사건 관련 기록을 남겨두자.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자, 카톡 상담도 가능하다. 고민되는 점이 있다면 도움을 청하자. 뿌옇고 막연한 고민도 괜찮다.

여성긴급전화 1366 (카카오톡 상담 가능)

해바라기센터

한국여성의전화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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