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개념 간단 정리
성폭력 개념 간단 정리
성폭력 오개념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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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개념 간단 정리

목적

미투 운동, 불법 촬영, 대학교 단톡방 성희롱 사태, N번 방 사건 등등 신문과 언론사 홈페이지에 성범죄 관련 기사가 하루도 올라오지 않는 날이 없다.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가 대두되면서 성에 대한 관심과 성범죄에 대한 분노, 피해자와의 연대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과 매체들이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과 같은 단어들을 혼동하여 오용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건강한 비판에는 진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진위 파악에는 명확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다.

🔍‘성폭력’ 살펴보기

성폭력이란?

  • 성폭력 관련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및 강제 추행뿐만 아니라, 성희롱같이 민사적 대응이 가능한 유형도 포함한다.
  • 모든 성폭력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이 아닌 것은 아니다.

성폭력의 유형

모든 유형의 성범죄를 분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성범죄를 판단하는 데에는 피해자의 특징이나 환경,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대표적인 성폭력 유형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 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강제적으로 성적 교섭을 하는 것 (삽입 성교)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행위 장소가 공중밀집장소인 경우에도 강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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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거나 곤란할 정도의 물리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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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피해자의 정의 범위 과거에는 강간 피해자를 ‘부녀(婦女)’로 한정했지만 후에 ‘남자 청소년’까지로 확대하고 이후 ‘사람’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 유사 강간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행위를 강제했다는 점은 강간과 동일하다.

차이점은 유사 강간은 성기를 제외한 구강이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나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 또는 도구를 강제로 삽입하는 행위로, 삽입 성교를 제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강제 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추행하는 것

성욕 만족을 위한 목적이나 동기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

😡
추행이란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 준강간, 준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은 없지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것

😵
심신상실, 항거불능이란 술, 잠, 약물 등으로 인해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
흔히 ‘성추행’이라고 표현할 때는 강제 추행준강제추행을 의미한다.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공중화장실, 목욕탕과 같은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것

  •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성욕 만족을 위해 전화, 컴퓨터와 같은 기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글, 그림, 물건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것

  • 불법 촬영

피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것

  •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교제를 요구하거나 따라다니는 것

  • 성희롱

지위나 혹은 업무 상 이점을 이용하여 성적 요구 등으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혐오감을 주는 것

성적 요구에 불응할 시 피해자에게 업무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또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위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
성희롱의 기준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가해자의 고의성과 상관없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성폭력과 성희롱의 차이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적용되는 법에 있어서 여타 다른 성폭력 유형들과 차이가 있다.

성희롱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신 조직 내에서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 성폭력 관련 법

  • 형법
  • 군형법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희롱 관련 법

  • 양성평등기본법
  • 국가인권위원회 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등이 정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개념 복습 ⭕️❌ QUIZ!

강간 피해자는 여성만 해당한다?

🙅‍♀️ 여성도 남성도 모두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강제 추행은 가해자 본인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한다?

🙅‍♀️ 성욕 만족을 위한 목적이나 동기 없이도 강제 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

성희롱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 기본적으로 성희롱은 조직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이 주된 목적이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의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요약

  • 성폭력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을 아우르는 가장 상위 개념이다
  •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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