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미투 운동은 단순히 영화계의 성범죄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더 나아가 전반적인 여성 인권에 관한 관심과 지지의 증가로 이어졌다. 숨죽이던 피해자들이 일어나면서 잔잔했던 수면에 파동이 일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을까? 그 변화는 과연 미국에서만 이뤄졌을까?
미투 운동 그 후의 이야기
미투 운동으로 인한 변화의 물결은 미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나이지리아, 멕시코 등 인종과 대륙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숨어 있던 성범죄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관련 법 제정이나 또 다른 운동의 시작과 같이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나라도 있고, 그보다 더 작고 미약하지만 새로운 시작의 포문을 연 나라도 있다. 제각기 크기는 다르지만, 누구 하나 이를 보고 의미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
- 미국의 많은 주가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다루는 계약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금지했다. 일례로, ‘하비 와인스틴(Harvey Weinstein)’은 자신의 전 비서였던 ‘젤다 퍼킨스(Zelda Perkins)’에게 자신이 목욕하는 동안 그녀가 곁에서 자신의 말을 받아적도록 반복적으로 강요했고, 이를 남들에게 발설하지 못하도록 합의한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이 계약은 실제로 거의 20년 동안이나 퍼킨스의 입을 막았다. 이런 식의 계약은 부유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침묵을 강제하거나 돈으로 사는 것과 다름없다.
-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등 많은 주에서 주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독립 계약자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여태껏 연방 성희롱 법과 대부분의 주법은 회사에 종속된 직원에게만 적용되고 기술적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수백 명의 가정 및 농장 근로자, 직원이 15명 이하인 사업장의 노동자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2018년 뉴욕은 독립 계약자에 대한 성희롱 관련 법을 확대하고 2019년에는 가사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개선했다.
-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보상이 증가했다. 미국의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지난해 보다 50% 이상 증가한 41건의 성희롱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는 성적 학대 피해자를 대신하여 기업으로부터 7천만 달러를 얻어냈으며, 이는 2017년에 비해 47%나 증가한 값이다.
🇸🇪스웨덴
- 스웨덴에서는 미투 운동의 여파로 전 사진 작가이자 예술 감독이었던 ‘장 클로드 아르노(Jean-Claude Arnault)’가 20년 동안 18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노벨 문학상이 취소되기도 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2018년 10월, 그는 강간 1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항소했고 두 달 뒤인 12월에 오히려 늘어난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예술계에서 일어난 20여 년 동안 1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미투 운동의 촉매제가 되었던 하비 와인스틴 사건과 무척이나 유사하다. 각국의 숨겨진 하비 와인스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일본
- 일본은 성범죄에서 더 나아가 #KuToo운동을 통해 일상에서의 성차별 바로잡기에 나섰다. #KuToo운동은 구두를 뜻하는 일본어 쿠쯔(靴)와 고통을 의미하는 쿠쯔(苦痛)를 미투(#MeToo) 운동과 합쳐 만든 신조어로 2019년 배우 ‘이시카와 유미’가 시작한 여성들의 하이힐 해방 운동이다. 굽이 높은 구두는 무지외반증을 일으키고 발뒤꿈치나 발가락에서 피가 나고 허리에 부담이 가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데도 일본 사회는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지만, 여성에게만 매너와 단장의 이유로 구두를 신을 것을 강조해왔다. 단순히 구두가 ‘더 보기 좋기’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불필요한 복장 규정이 여성들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데도 말이다. 이는 명백한 성차별로, 일상에 얼마나 많은 차별이 녹아있는지 깨닫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본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 검열의 나라 중국에도 미투 운동의 영향은 피할 수 없었다. 중국은 시위나 집회와 같은 집단행동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소극적인 반응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규모 시위나 행진이 없더라도 미네소타 대학의 한 학생이 중국의 억만장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 개인은 자신의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 비범한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압력으로 중국 정부도 제한적으로 법의 개선에 들어갔다. 2018년 12월, 중국의 대법원은 ‘행동 원인’ 목록에 성희롱을 추가하여 성희롱 피해자가 전보다 쉽게 구제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 #BalanceTonPorc(“Expose Your Pig”) 해시 태그 운동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프랑스에서는 성범죄와 관련된 법안의 개혁이 일어났다. 프랑스 언론인 ‘산드라 뮬러(Sandra Muller)’가 여성들이 성희롱이나 성폭력 경험을 드러내고 공유할 수 있도록 #BalanceTonPorc(“Expose Your Pig”) 운동을 기획했다. 이 운동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당국의 남녀균등 담당 국무위원 ‘마를렌 쉬아파(Marlène Schiappa)’가 법안을 개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8년 8월 그녀의 법안이 통과되어 성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가 연장되었고, 사이버 스토킹, 캣콜링, 여성의 치마 밑으로 몰래 사진을 촬영하는 범죄 등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제재들이 생겨났다.
🇰🇷한국
- 우리나라에서는 미투 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위드유(With You)’ 운동이 일어났다. 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의미의 ‘With You’는 개인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도 지지를 얻었는데,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뿌리 깊은 성차별적 구조를 개선하고 성 평등하고 민주적 사회로 나가는 데 모두 함께 힘을 모아가자는 취지도 담고 있다.
-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기관인 학교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 일명 ‘스쿨 미투’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다. 많은 학생이 다름 아닌 교사를 고발한 것이다. 성희롱과 성폭행 혐의로. 학생들은 그들이 학생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며 반응을 즐기거나 혹은 교무실이나 특별 활동실 같은 곳에서 포르노 비디오를 보고 복장 단속을 빌미로 학생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전국에 50개가 넘는 학교에서 스쿨 미투가 일어났다. 일부 교사들은 해임 혹은 정직당했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교사가 교단에 서 있으며, 오히려 용감하게 목소리를 낸 학생들이 학교 법인에 ‘명예 훼손’ 명목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요약
- 미국에서 시작한 미투 운동은 세계 여러 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 큰 족적을 남긴 국가도 있지만 이제 막 발을 뗀 나라도 있다
- 하지만 그 어떤 국가도 이전으로 퇴보하지는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