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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 실버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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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동의로 여성연대!
딥페이크, '지인능욕' 유형 범죄 법 개정과 처벌기준 강화에 대한 청원
1.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법 조항 문구 삭제
2. 딥페이크 제작 갯수만큼 형량 가중 요구
3. 보기만 한 경우에도 처벌 요구
4. 성인 성범죄 함정수사 허용 요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1F057C67563471F4E064B49691C1987F

1. 참여자도 처벌하고 신상 공개.
2. 텔레그램을 금지할 것.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1F057C67562371F4E064B49691C1987F

청원동의 및 공유 부탁해 자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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