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는 마지막 글임. 애들아 눈을 떠야 돼.
화교, 중국인, 조선족.. 자국으로 돌아가줘
그리고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 자국으로 돌아와서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기자 =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전진 숙의원등 15명에 의해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안'이 발의 되었다.
그런데 이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가 안되는 조항이 눈 에 띈다.
제14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아동사망 조사 검토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제1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www.dg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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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8mW6aF1IhyY?si=ItgYz0RGXvqSAx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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