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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자기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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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여성인권에 대한 글이야
천대엽 대법관 판결이란거 알아?
나는 이번에 알게되었는데 너무 충격적이라 자기들한테도 알려주려고 기사 하나 들고왔어
관심있으면 한 번 읽어봐!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45522

내가 간다하게 이해한 바로는 cctv같은 증거 없으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도가 떨어진다가 중심 내용인것같아

근데 성범죄라는게 대부분 cctv없는 곳에서 일어나고 술 취한 상태에서도 많이 일어나잖아? 그럼 유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거지

나는 법은 중학생때 배운 정도가 끝이라서 똑똑한 판사님^^이 어떤 사려깊은 생각이 있어서 저런 판결이 내린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성추행 성폭행 당할 일 있으면 꼭 cctv있는 곳에서 당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그것도 꼭 판사 맘에 들 정도로 반항하고 소리지르면서! 반항 심하다고 맞아죽어도 어쩌겠어 의사표현이 확실하지 않으면 무죄로 하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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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판결을 근거로 뒤집힌 사례들 이거 3월 기사야 자기들도 알고 있으라고 공유하는거야 이것보다 더 조심할수는 없겠지만 조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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