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후보 연금개혁 발언 팩트체크1️⃣>
(이준석 발언)
사회초년생에게는 더 뜯어가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합의라고 주장하며 신구연금 분리를 공약으로 제시함.
(팩트체크)
이준석이 주장하는 신구연금은 지금 연금을 완전히 나눠서 그동안 연금을 납부했던 사람의 연금과 청년연금은 따로 운영하자는 것.
그런데 이준석이 주장하는 신구연금 분리를 하게 되면 구연금을 더 이상 가입한 사람이 없어서 보험료가 걷히지 않으므로 국가가 세금으로 메꿔줘야 함. 그 금액이 600조(KDI 추계) 내지 1700조(국민연금연구원 추계)에 달함.
더 문제는 이준석 주장 신연금은 지금 국민연금과 달리 낼 돈만 정해져 있고, 받을 돈은 정해져 있지 않는 DC방식(확정기여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지금 국민연금은 DB방식으로(확정급여형) 국가가 받을 연금액을 보장해주고 있어서 연금기금이 부족하면 국가가 세금으로라도 반드시 지급해줘야 하지만, 이준석이 주장하는 신연금은 투자해서 손해가 나면 연금액이 엄청 깎일 수 있음. 결론적으로 현행 국민연금보다 청년들에게 엄청나게 불리하고 청년들은 기성세대보다 연금을 훨씬 적게 받는 안임.
이준석은 청년들에게 훨씬 불리하며, 최소 600조원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현실불가능한 방안을 가지고 청년들을 위한다고 호도하는 것임.
<이준석 후보 연금개혁 발언 팩트체크2️⃣> 청년이 더내고 덜 받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청년세대도 더내고 낸 돈 보다 더 받는데, 더 내는 돈에 비해서 더 받는 돈이 적게 늘어났다는 내용임. 그러나 이는 연금제도의 역사와 연금개혁의 맥락을 고려해야 함. 국민연금 초창기에는 수명도 짧고 인구구조에서 노인수도 적어서 보험료가 낮았지만 점점 수명이 연장되고 노인수가 늘어나며 보험료가 올라가게 됨. (이는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연금개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만약 연금개혁 하지 않으면 미래에 기금고갈이 빨라져 청년세대의 미래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었던 것을 지금 기성세대가 은퇴하기 전 조금이라도 더 기여를 하도록 연금개혁을 한 것임. 이준석은 이런 사실을 왜곡하고 연금개혁이 청년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음. 기성세대가 더 받는다는 것도 팩트 왜곡임. 연금개혁으로 오른 소득대체율은 보험료 납부와 연동되어 자신이 더 보험료를 낸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이 올라감. 이미 보험료 납부가 끝난 노인, 장년층은 소득대체율 인상 혜택이 없음. 이준석은 이 사실을 왜곡하여 마치 청년이 더 내고 기성세대는 더 받아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출처 x @namhee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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