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기준
성적수치심에서 성적불쾌감으로 용어 바뀐대!
(수치심은 피해자다움과 정조관념을 내재하고 있어서)
성범죄 피해회복의 진지한 노력부분을 감형 여부로 두던 것도 삭제한대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