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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자기2024.02.25

법 잘 아는 사람 있을까?
본인 동의 없이 개인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 설치하는거 어떻게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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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 1

    강제로 설치를 한다는 거야?

    2024.02.25좋아요0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글쓴이

      일단 내얘기는 아니고 부모님 얘기 엄마는 휴대폰을 잘 몰라 아빠는 그에 비해 잘 알고 아빠가 엄마 휴대폰에 몰래 했다가 아빠 말실수로 다 알게 된거야

      2024.02.25좋아요0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 1

      어머니가 아버지를 고소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장 1절 15조에 따르면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고 관련 판례로 벌금 300만원 선고된 전남친 기사가 있어.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하면 불법인 거 맞아.

      2024.02.25좋아요0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글쓴이

      답변 고마워

      2024.02.25좋아요0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 2

    삭제해!

    2024.02.25좋아요0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글쓴이

      위에 좀 봐주라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 좋겠네

      2024.02.25좋아요0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 2

    와우 근데 가족간에 위치정보 관련해서 처벌 사례가 있을까..

    2024.02.25좋아요0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 3

    와 난 남편 없는데도 내 몰래 위치추적 깔았다 상상해보니까 소름일 듯 의처증 있나...

    2024.02.25좋아요0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 4

    엄마 폰 잠금은 어떻게 열었대?

    2024.02.25좋아요0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글쓴이

      잠금 없으셔

      2024.02.25좋아요0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 4

      왜 안 하셔...?

      2024.02.25좋아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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