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대통령이 살인미수나 ...

Question

만약에 대통령이 살인미수나 청부살인 의뢰한 게 밝혀지면 탄핵 안 하고 대국민 사과로 넘어가기 가능?+ 처벌은 받고 탄핵은 안되는 건??

Accepted Answer

? 그게 어떻게 대국민 사과로 넘어가?

Answer

ㄴㄴ

Answer

탄핵심판 기준은 언제나 ‘중대한 헌법 위반’임. 이 기준을 넘어가면 파면 엔딩. 단, 재임 중에는 내란,외환 외에는 형사소추 받지 않으므로 살인교사/살인미수 등은 기소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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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기소돼서 재판하고 유죄 나오면 대통령직 박탈되는 줄 알았는데 재임기간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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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이 이미 진행중인데 현재 상황에선 그전에 하야나 사과 한다고 탁핵심판이 없던게 되지 않음(공무원은 법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불법을 저지른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표쓰는게 안됨)2. 탄핵인용->내란죄우두머리죄->사형 or 무기징역으로 감옥감3. 탄핵인용->대통령직박탈->형사소추가능-> 역시 감옥감4. 혹시라도 탄핵인용 기각(그럴일 없음) -> 대통령직 복귀->임기끝나고 -> 형사소추가능->감옥감얘는 그냥 북한에서 처들어 오거나 딴놈이 쿠데타 일으켜서 국가를 전복시키지 않는한 걍 결말이 감옥임. 근데 검사들이 미친듯이 감싸주고 그러면 변수가 좀 생길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감옥은 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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