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와 책임논리에 관한 생각

라카칠.. 나도 한때 명분이 실리보다 우선했던 사람이었고 시위하러 나가서 어그로끄는일에 앞장서보았던 바, 그 아이들이 왜 저런 시위 방식을 택했는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실리적으로 살아야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더라. 학생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학교의 주인이라는 명분인데, 학교한테 그 명분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

그런 한편 라카칠한 애들을 찾아내서 책임을 묻는다는것도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특정이 어려워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둘째치고, 결국 모두 손해만 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잘못한 학생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건 사실 매우 단순한, 공산당식 논리와 가깝다. 그러나 그 결과로 학생들은 와해된다. 잘못한 자를 색출해 내는 데 필요한 것은 결국 내부 프락치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서로 간의 신뢰를 잃게 되며, 학교는 학생에 대한 배임행위를 그대로 진행시키게 된다. 이는 선례가 되어 학교가 학생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들이 만연해질 것이다. 본인이 학생이라면, 이런 학교에 다니고 싶을까? 아마 울며 겨자먹기로 다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자퇴하거나 반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입결 하락 이슈도 발생한다. 학교는 공학전환에서 그치지 않고, 재정난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기여입학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학벌을 돈으로 사고파는 시대가 온다.

이런 해악을 막기 위해서 사회는 일정 부분 학생들의 행위를 감싸주고 책임을 경감시켜줘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이니까.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을 고민하지 않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북한이고, 이를 좀더 순화한 형태가 중국이다. 전자는 사회구성원끼리 서로서로 감시하게 만든다는 면에서 최악이고, 후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기는 하나 결과는 비슷하다.
즉 개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것은 역설적으로 모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온다. 따라서 모두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권리는 제한되어야 한다. 이번 사안에서는 동덕여대가 쌓아둔 적립금이 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