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괜찮다고 생각하는...

Question

노란봉투법 괜찮다고 생각하는 1찍들 이유 설명 좀 ㅂㅌ … 내 주변엔 2찍밖에 없어서 노란봉투법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이 도통 이해가 안돼서 이해 좀 해 보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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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참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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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사실 노동자 편을 무조건 들어주자는 법이 아니라 헌법에서 이미 보장된 노동 3권을 현실에서도 제대로 쓰게 하자는 장치에 가까움없으면  파업했다가 몇 억, 몇십억 소송 맞아서 평범한 노동자가 파산 위기있으면  정당한 파업은 보호받고, 불법 파업은 여전히 제재 가능권리는 지켜주되 선은 분명히 긋는 다면 좋은 법이라 생각노동자도 안전하게 목소리를 내야 회사와 협상 테이블에서 대등하게 만날 수 있으니??반면 기업입장에선. 정당한 파업의 기준이 애매하고...이걸또 악용하는 새끼가 분명 생긴 다는 말이지??? 근데 또 김문수 말처럼 악법이라 할정도는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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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법안 얘기나온 배경을 생각해보면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함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문제가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은 없지만노란봉투법도 현재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거니까.. 나중에 또 노란봉투법으로 문제가 생기고 진짜 악법으로써 기능하면 보완해나가면 된다고 상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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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 나라에선 그렇게 하고 있음 이것만 봐도 무작정 악법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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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찍들도 아이건쫌 하는게 노란봉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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