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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자기2024.05.24

Q. 국민사형투표 보다가 궁금한 점…
국민사형투표의 도덕적 결함이 무엇일까?
아마 제일 큰 문제는 범죄자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것이랑,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행한다는 것 같은데
동생은 드라마처럼 죄질이 무겁고 확실하며,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닌 국민들의 투표로 처벌이 정해지는거면 괜찮지 않냐고 하더라구…
비질란테는 개인이 행하는 거니까 않되는거구…
그리고 사람들이 이 투표가 범죄에 가담하는거라는거를 알면서도 죄인처벌에 열광하잖아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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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 1

    개인이 처벌에 대한 모든걸 결정해도 되는가 의문이 들긴 하더라. 모든건(처벌 방식이나 시간, 장소 등등) 한 사람이 정하고 나머지들은 찬반투표만 하잖아.

    2024.05.24좋아요0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 2

    기능적인 면으로 보자면 배심원제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해. 보통 의견 스케일이 커지면 군중심리가 도덕/윤리/법리적 논의 위에 서게 되고, 만약 투표 결과가 범죄의 경중과 맞지 않게 되면 결과를 뒤집기가 어렵지. 군중의 여론이니까 집행자의 힘이 약해지고 근거도 빈약해지고. 지금도 흉악범죄자 사형하라는 여론 보면, 투견마냥 스포츠화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국민사형투표에선 집행자가 국가가 아니고 개인이지? 그럼 사적인 처벌이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 위법이고 위헌이지 않을까? 단체도 아니고 개인이면 그 사람의 기준을 군중이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공개하는 범죄자의 정보가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가 과장되고 축소됐는지 어떳게 알까?

    2024.05.24좋아요0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 2

      헐 너무 재밌다 수다거리 생겼어

      2024.05.24좋아요0
  • user thumbnale
    숨어있는 자기 3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게 문제겠지. 법치국가에선 법을 기준으로 벌을 정하기때문에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직업을 갖게되기마련이지. 근데 개개인에게 하나하나 다 정해준다? 당장 찌라시나 가짜뉴스도 제대로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멀쩡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대통령 선거투표도 재수없게 생겨서 안뽑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세간에서… 잘생겼으니 연쇄살인마 용서! 못생겼으니 사형! 하는 경우도 분명히 벌어지겠지… 규칙의 테두리가 사라지니까 근본적인 윤리를 의심하게될거야..

    2024.05.24좋아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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