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감염 대처방법 정리글⭐️

요즘에 남친한테 성병 옮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냐는 글이 꽤 자주 보이는데 나도 전남친미친샊기^^..때문에 성병옮아서 고소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도 엄청 많이했고 법률상담도 받아본 경험자로서 관련정보들, 예방방법 등등 정리했으니까 필요한 자기들은 시간내서 한번 읽어봐


🚩성병 고소 핵심 요약🚩
1. 가해자가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 고의성 O
→ 이 경우 상해죄로 처벌 가능
(고의성,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된다면)

2. 가해자가 감염 사실을 ‘몰랐던’ 경우
→ 고의성 X
→ “이론상” 과실치상죄로 처벌 가능

3. BUT. 현실적으로는
-성병 감염 고소는 성범죄 중에서도 입증이 제일 어려운 축에 속함
-감염 경로와 성관계 시점 등등 “딱 이 사람 때문이다”라는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힘듦

4. 상해죄 인정 받으려면?
→ 성병이 ‘그 사람’과의 관계로 옮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 (이 사람과 성관계 전후 검사지 등등)

5. 남자 쪽에서 검사했는데 ‘음성’ 나왔을 경우?
→ 안타깝지만 이 경우는 입증이 불가능해
(남자는 성병 검사해도 음성 나올 확률이 높아)

6. 상대방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을 인정하는 관련자료(녹음, 카톡 대화 등등)가 없다면
→ 그 사람이 감염자라는 걸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함

7. “상대방의 진료기록 알아내면 되지 않음?“
→ 법률상 의료기록은 본인 외 열람 불가
성병 감염 정도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병원에서 관련자료를 제공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고
수사관의 협조도에 따라 케바케

8. 치료비 요구,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직접 상대방한테 연락하면?
→ 역으로 스토킹으로 고소당할 수 있음

9. 그래도 진짜 고소하고 싶다면?
→ 관련자료 다 끌어모아서 법률 전문가 상담받기!!


❗결론❗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성병 감염으로 고소해서 승소하는 경우보단 오히려 가해자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음

관련 증거가 있다면 고소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내용증명발송으로 대처하는 것이 시간, 비용적으로 이득임

-성병감염-내용증명 발송 및 합의 절차 진행
https://www.lawtalk.co.kr/posts/80743


🔒 예방방법
1. 가다실 접종, 노콘노섹
(100% 모든 성병을 막아주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방어책, 이것마저 안할거라면 걍 섹스🚫)

2. 상대방과 성관계 전 성병검사지 교환 필수
(만약 상대방이 나중에 성병을 옮겼다면, 그 사람과의 성관계 전에는 나한테 성병이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로 쓰일수 있음)

3. 에타, 틴더 등등 어플에서 만남은 진짜 신중히 하기... 꼬걸일 확률 90%임

4. 성병 잠복기 고려해서 최소 1~2달은 텀두고 다른 사람이랑 관계하기, 헤어진지 얼마 안된 남자와 성관계 금지!!

- 성병, 성매개 전파 가능 질환 잠복기
• 칸디다: 1~7일
• 임질: 2~7일
• 헤르페스: 2~10일
• 트리코모나스: 1~3주
• 클라미디아: 1~3주
• 매독: 1~13주 (평균 3주)
• 콘딜로마(곤지름): 3~8개월


🔗 참고자료
-성병 헤르페스 감염으로 고소당했다면
https://www.lawtalk.co.kr/posts/91876

-성병 고소 가능한 처벌은
http://shimlee-survivor.co.kr/insight_view?code=777&page=1&cate=

-성병 형사고소
남자친구로부터 성병에 감염된 사례
https://shimlee.co.kr/case_view?code=532

-성병 헤르페스 hpv감염,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왜 어려울까?
https://www.lawtalk.co.kr/posts/103056